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교육운영시스템 구축

by 지후맘 2021. 8. 3.
반응형

교육운영시스템 구축

 

 

 

   - 목차 -

 

1. 사업개요

 

1. 사 업 명 : 교육운영시스템 구축 
   ※ 본 사업은 “소프트웨어 진흥법” 제43조, 동법 시행령 제35조, 제36조, 제37조, “소프트웨어사업 계약 및 관리감독에 관한 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 제2020-93호)에 따라 SW사업 영향평가를 미리 실시한 사업임(<붙임 2 : 소프트웨어사업 영향평가 검토결과서> 참고)
    ※ 본 사업은 “소프트웨어 진흥법 제50조”에 따라 계약당사자가 과업변경심의위원회 개최를 요청할 수 있음

2. 사업기간 : 착수(계약)일부터 120일
   ※ 본 사업은 소프트웨어 개발사업 적정 사업기간 산정 기준에 따른 사업임

3. 사업예산 : 410백만원(VAT 포함)

4. 추진배경 및 필요성
 ❍ 도로교통법 개정으로 음주운전교육 강화관련 교육과정 개편이 예정되어 있어 새로운 교육운영시스템 개발 필요
 ❍ 기존의 교육 행정시스템(통합경영시스템)에 대한 기능 및 사용빈도 분석 등을 통해 불필요한 기능 삭제 등 개선 필요 

5. 추진근거
 ❍ 도로교통법 제73조(교통안전교육)
 ❍ 도로교통법 시행령 제38조(특별교통안전교육)
 ❍ 도로교통법 시행령 제38조의2(긴급자동차 운전자에 대한 교통안전교육)
 ❍ 도로교통법 시행령 제31조의2(어린이통학버스 운영자 등에 대한 안전교육)
 ❍ 경찰위원회 의결(2021.04.05.)“음주운전자 교육 강화 등 도로교통법 개정(안)”

6. 사업 범위
 ❍ 교육예약을 위한 홈페이지(안전운전 통합민원) 개편
   - 교육변경 일정에 따라 일시적으로 2원화로 운영
 ❍ 법정교육 운영 프로그램 개발(조회, 접수, 이수) 
   - 교육생 조회, 예약반 확인, 교육접수 및 이수 프로그램
 ❍ 경찰청 조회 및 전송 시스템 개발
   - 경찰청 교육생 조회 및 교육이수 전송 연계 시스템 개발 
 ❍ 각종 보고서 및 통계프로그램 개발
 ❍ 이러닝센터, 회계, 인사시스템과 연계
   - 온라인 교육(어린이 통학버스, 긴급차) 이수자 연계
   - 회계, 인사 시스템과 연계
 ❍ 기존 통경시스템과 연계
   - 도로교통사고 감정사, 사회교육, 연수교육 등과의 연계
 ❍ 시스템 운영 보안강화

7. 기대효과
 ❍ 새로운 교육과정을 포함한 법정교육의 원활하고 효율적인 교육운영 가능
 ❍ 활용 빈도 분석 및 주요 기능 중심의 전면 개편으로 교육행정업무 효율성 제고 
 ❍ 각종 정보의 자동화·전산화를 위한 최신 정보통신기술을 적용하여 편의성 및 신뢰성 제고

(처음 목차로 돌아가기! ☜ 요기를 클릭!!)

2. 가나다라마바사

 

교육구분 교육대상 이수 혜택
의무교육
(1)
음주운전 1회반
- 최근 5년 이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
정지일수
20일 감경
또는
학과시험 응시자격
부여
음주운전 2회반
- 최근 5년 이내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
음주운전 3회반
- 최근 5년 이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
배려운전자반
- 보복운전으로 입건(정지), 구속(취소)된 사람
권장교육 벌점감경반
- 운전면허 처분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
1년에 1회 이수 가능
벌점
20점 감경
현장참여반(2)
- 의무교육 또는 의무·권장교육 이수 정지자 중 희망자
11회 이수 가능
정지일수
30일 감경
의무권장교육
(1)
법규준수반(’17.9.3. 시행)
-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인 운전자(권장)
- 교통사고 1건으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인 운전자(의무)
- 음주운전, 보복운전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(의무)
정지일수
20일 감경
또는 운전면허
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

 

특별교통안전교육 외 법정교육

교육구분 교육대상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(갱신)시에 만 75세 이상이 되는 사람(의무)
65세 이상 운전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(권장)
어린이통학버스
운전자 및 운영자
신규 :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 및 운영하려는 사람, 동승보호자
정기 :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 및 운영하는 사람, 동승보호자(2년마다)
긴급자동차
운전자
도로교통법 제2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

(처음 목차로 돌아가기! ☜ 요기를 클릭!!)

 

 

3. 사업 추진계획

1. 추진목표
 ❍ 교통안전교육(법정교육)을 체계적이며 효율적으로 운영하기 위한 교육운영시스템 개발
 ❍ 활용 빈도 분석 및 주요 기능 중심의 개편을 통해 교육행정업무 편의성 제고
2. 추진체계 및 역할
 ❍ 추진체계

추진쳬계 와 역할

3. 추진일정

추진일정

 

(처음 목차로 돌아가기! ☜ 요기를 클릭!!)

4. 제안요청 사항

 

1. 제안요청 개요
 ❍ 사 업 명 : 교육운영시스템 구축사업
 ❍ 사업기간 : 계약체결일로부터 120일
 ❍ 사업예산 : 410백만원(부가세 포함)

2. 제안요청 일반사항
 ❍ 수행조직 요구사항
   - 본 제안요청은“교육운영시스템 구축”을 위해 필수적으로 수행해야 할 요구사항에 대해 기술한 것으로 충분히 검토하여 명시된 요구사항이 모두 반영된 제안서를 작성해야 함
   - 제안요청서에 명시하지 않았더라도 사업수행에 꼭 필요한 기본항목은 모두 포함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하며, 협의를 통해 최종결정 함
   - 효율적인 사업수행을 위하여 사업수행의 전반에 대한 위험요소, 위험  관리지표 발견 및 대응전략 등이 포함된 위험관리 계획을 제시해야 함
   - 또한, 업무분석 단계에서 보다 창의적인 방법으로 요구사항을 해석·정제하여 사업에 반영해야 함
   - 작업 장소 상호협의 시 제안요청서 내 명시된 보안요구사항을 준수한 작업장소를 제시할 수 있으며, 공단에서는 제시된 작업 장소에 관하여 우선 검토함. 다만, 공단에서는 용역수행업체가 제시한 작업장소가 보안 요구사항을 준수하지 못한 경우 거부할 수 있음.
   - 사업수행을 위해 투입된 인력 하드웨어(노트북, 부품 등)는 선정된 업체에서 제공하여야 하며, 공단망 운영정책을 준수하여야 함.
   - 자문회의, 관계자 간담회, 중간보고, 최종보고 개최 등 용역의 총괄 진행은 용역수행업체에서 주관하되, 과업 수행에 따른 일정 및 방법 등에 대하여 발주부서와 사전에 협의하여야 함
   - 본 용역을 이행함에 있어서 발생하는 저작권, 사용권 또는 특허 등의 문제 발생 시에는 용역수행 일체의 책임을 짐
   - 공단의 방침 혹은 과업 수행시의 여건 변동이 인정될 경우에는 이를 충분히 반영하여 수행하여야 하며, 용역목적을 달성하는데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 과업내용 수정 및 보완을 요구할 수 있으며, 용역 수행자는 부득이한 사유가 없는 한 이에 응해야 함
   - 본 사업의 하자담보 책임기간은 발주기관이 검사에 의하여 사업의 완성을 확인한 후 1년간으로 하며, 오류로 인해 원활한 교육운영에 차질이 생길 경우 공단에서 요구하는 필요인력을 상주(협의사항)시켜 시스템 안정화 작업을 진행해야 함
 ❍ 보안 요구사항
   - 수행사는 도로교통공단의 정보보안지침 및 개인정보보호지침을 준수하여야 함 
   - 특히, 신규 개발하는 시스템은 운전자의 개인정보를 처리하고 경찰청에 제공하는 서비스로, 정보의 유출 및 해킹, 변조 등 정보처리의 무결성 보장과 기능 테스트에 다각적 역량을 동원하여야 함
   - 취급하는 모든 개인정보는 관련 법령에 근거하거나, 정보주체의 동의에 의하여 수집, 보유 및 처리됨을 원칙으로 하며, DB에 데이터를 저장할 경우 보안이 필요한 개인정보 등의 필드는 반드시 암/복호화 해야 함
   - 신규 서비스 개발에 따른 개인정보 영향평가를 수행하여 통과하여야 함
   - 소프트웨어 개발 및 변경에 따른 소스코드 약점 진단 및 조치를 해야하며,  보안취약점 진단 및 조치 결과는 사업 산출물에 포함하여 보관 
   - 계약상대 사업수행 과정에서 취득 또는 작성하는 성과품 및 산출물에 대한 지식재산권은 도로교통공단과 사업자가 공동으로 소유하지만, 개발의 기여도 및 계약목적물의 특수성(국가안전보장, 외교관계, 보안 및 정보보호 등)을 고려하여 주관기관, 사업자 및 전문기관간의 협의를 통해 저작권의 귀속주체 등에 대해 공동소유와 달리 정할 수 있음. 공단의 승인없이 제3자에게 제공하거나 본 과업의 목적이외에 사용할 수 없으며, 과업결과를 공단의 승인 없이 대외에 발표 및 배포할 수 없음
   - 용역완료 시에는 성과물, 각종 제공자료 등을 공단에 모두 제출하여야 하며, PC 및 이동저장장치 내 용역관련 자료를 모두 삭제하고 이를 확약하는 확약서를 용역수행자 대표 명의로 제출하여야 함

 ❍ 비용 요구사항
   - 본 용역과 관련된 비용 일체는 용역수행자의 부담으로 함
   - 용역수행자는 성과품 납품 후에도 성과품의 미비점 및 오류 등이 발견된 때에는 용역수행자의 부담으로 보완하여 재납품하여야 함

 ❍ 손해배상 요구사항
   - 계약상대자는 계약불이행 등의 사유로 인하여 공단에게 손해를 입혔을 경우에는 지체없이 손해를 배상하여야 하며, 이 경우 손해배상액은 공단이 산출한다.

 ❍ 계약 및 분쟁해결 관련 요구사항
   - 계약서의 해석에 이견이 있는 경우에는 공단과 계약상대자 쌍방의 합의에 의하여 해결한다.

 ❍ 계약 해지 및 변경 관련 요구사항
   - 다음과 같은 행위가 발생하였을 때는 특별한 사유가 없는 한 계약위반행위로 간주하여 계약해지 등의 조치를 취할 수 있음
   가) 본 계약을 수행함에 있어 계약 내용이나 과업지침을 위반하였을 경우
   나) 공단의 승인없이 용역의 전부 또는 일부를 부당한 방법으로 하도급을 주었을 때
   다) 기타 성실한 과업이행을 하지 않아 계약목적의 달성이 어려운 경우 

(처음 목차로 돌아가기! ☜ 요기를 클릭!!)

 

반응형

댓글0